국제 고문희생자 유엔 원조의 날은 유엔이 지정한 고문희생자를 위한 지지와 원조를 위한 날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 어디에선가 진행 중인 반인류적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피해자들을 위한 기념일입니다.
1. 2023년에 고문이 어디있어?라는 의문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고문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그 어떤 곳이든 음지에 숨어서 진행되는 사회의 부정이나 부패는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고문 역시 이런 음지에서 행해지는 비공식적이지만 분명 존재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꼭 우리나라에 한정하여 생각하지 않더라도 세계는 여전히 전쟁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는 국가들을 가지고 있고, 종교와 성소수자등 박애를 받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소외받는 이들이 있는 한 고문이라는 범죄도 모두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엔은 바로 이런 전 세계적인 고문의 근절과 함께 고문이 미치는 반인륜적인 영향에 대해 전 세계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를 막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26일 진행되는 국제 고문희생자 유엔(국제연합) 원조의 날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ay in Support of Victims of Torture이 바로 그런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날은 1997년 유엔 총회의 결의안으로 채택된 후 현재까지 해당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연구, 그리고 이벤트들을 통해 기념되고 있습니다.
2. 고문 피해자자들의 어려움
고문의 피해자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받아 그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는 물론 영혼까지도 피해를 입고 그것을 복구하는 일은 신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보다 훨씬 더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을 겪고 그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했다고 해도 고문피해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고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문피해자들은 대부분 정치적 이유 혹은 종교적 이유로의 박해의 한 종류로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거나 기존의 생활터전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엔의 고문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그들이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3. 앞으로의 방향
유엔은 지구의 모든 국가에서 고문이라는 행위가 근절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때문에 고문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성원을 넘어선 법적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169개 국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선언과 수단들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엔이 고문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적 근거들입니다.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Signatories and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relevant to the Role of Health Personnel, particularly Physicians,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and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 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ee articles 19 and 37)
- First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4. 우리에게도 결코 남일이 아닌 고문피해자
현재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나라 역시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상당수의 고문피해자들이 존재했습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문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된 인원만 1000명 이상이 존재하며 이중 대부분은 정치적인 이유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탈북자, 성소수자,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나간 역사 속에서의 고문피해자뿐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나라 어딘가에서는 고문으로 분류될 만큼 잔인한 방법으로 누군가의 인격을 말살하고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국가적인 권력을 등에 없고 행하는 것만이 고문은 아닙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단체가 개인에게 저항하지 못할 압력을 행하사고 고통을 준다면 그 자체로 고문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종종 이 단어를 연상하게 하는 사회적 이슈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고문은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고문 피해자들은 평생에 걸쳐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유엔이 지정한 이 날을 통해 정부는 고문의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고문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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